【파리 AP AFP 연합】 서방국가들은 악용되면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물자의 품목수를 50% 감소함으로써 대공산권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참단기술제품의 목록을 크게 줄였다고 미국측 수석협상 대표 앨런 웬트가 24일 말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의 17개 회원국이 23일 밤 늦게 합의한 새로운 수출통제 「핵심품목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 국무부의 전략기술정책을 맡아온 웬트 대표는 새 통제품목 합의로 COCOM은 일부가 걸프전에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된 가장 중요한 품목들만을 계속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전 공산국가들의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군사적 중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여겨지는 품목,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실제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품목들이 수출통제대상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는 군사용 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49년에 창설된 COCOM 회원국 대표들의 약 1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수출통제 품목의 대폭적 감축은 지난 18개월동안 동구를 휩쓴 극적인 변혁을 반영한 것이다.
COCOM은 또한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구 3개국을 특별대우하여 통신설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크게 줄이고 핵심품목표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들 3국을 예외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대공산권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의 17개 회원국이 23일 밤 늦게 합의한 새로운 수출통제 「핵심품목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 국무부의 전략기술정책을 맡아온 웬트 대표는 새 통제품목 합의로 COCOM은 일부가 걸프전에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된 가장 중요한 품목들만을 계속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전 공산국가들의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군사적 중요성」이 더 이상 없다고 여겨지는 품목,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실제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품목들이 수출통제대상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는 군사용 물자의 대공산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49년에 창설된 COCOM 회원국 대표들의 약 1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수출통제 품목의 대폭적 감축은 지난 18개월동안 동구를 휩쓴 극적인 변혁을 반영한 것이다.
COCOM은 또한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구 3개국을 특별대우하여 통신설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크게 줄이고 핵심품목표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들 3국을 예외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199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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