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판·전쟁억지력 감소 우려/남북대화에도 지장 초래”

【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미 하원 본회의는 21일 하오(한국시간 22일 상오) 로버트 므래직 의원(민주)이 제출한 주한미군 6천명 추가철수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백43 대,반대 2백75의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미 의회가 심의중인 92회계연도 국방예산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이 철군안은 주한미군의 1차 철군(규모 7천명)이 완료된 후인 오는 9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천명씩을 추가감축함으로써 주한미군을 현재의 4만3천명에서 3만명 선으로 축소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반대 발언에 나선 스티븐 솔라즈 의원(민주)과 존 케식 의원(공화) 등은 『이 수정안이 평양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전쟁억지력을 감소시키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북한측의 상응하는 감군이 없는 한 추가감군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미군 병력을 해체하지 않고 재배치할 경우 경비절감은커녕 15억달러의 추가경비가 든다』고 주장하며 추가감군의 검토는 90년대 중반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제안자인 브래직 의원과 찬성토론에 나선 패트리샤 슈뢰더 의원(민주) 등은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서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6천명의 추가감군이 이뤄질 경우 향후 3년간 총 12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