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본에 잔류/의회는 베를린 이전/집권당,당론 확정

독일정부 본에 잔류/의회는 베를린 이전/집권당,당론 확정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를린 연합】 통일독일의 정부소재지 문제와 관련,기민·기사당연합(CDU·CSU)이 의회는 베를린으로 옮기되 정부는 본에 잔류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기민·기사연합 원내 당 부의장이자 이 문제의 연구를 위해 설치된 「본·베를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기민당 소속의 하이너 가이슬러 의원은 일요신문 벨트 암 존탁 19일자에서 베를린에 대통령궁과 연방하원을 두되 총리실과 각 부처는 본에 남도록 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식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가이슬러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기민·기사당내 의원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특별위원회내의 베를린 옹호파는 연방상원도 수도인 베를린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가이슬러 의원은 정부이전 문제가 25만명의 생활근거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6월20일 하원에서의 극단적인 양자택일적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91-05-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