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본에 잔류/의회는 베를린 이전/집권당,당론 확정

독일정부 본에 잔류/의회는 베를린 이전/집권당,당론 확정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를린 연합】 통일독일의 정부소재지 문제와 관련,기민·기사당연합(CDU·CSU)이 의회는 베를린으로 옮기되 정부는 본에 잔류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기민·기사연합 원내 당 부의장이자 이 문제의 연구를 위해 설치된 「본·베를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기민당 소속의 하이너 가이슬러 의원은 일요신문 벨트 암 존탁 19일자에서 베를린에 대통령궁과 연방하원을 두되 총리실과 각 부처는 본에 남도록 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식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가이슬러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기민·기사당내 의원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특별위원회내의 베를린 옹호파는 연방상원도 수도인 베를린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가이슬러 의원은 정부이전 문제가 25만명의 생활근거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6월20일 하원에서의 극단적인 양자택일적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91-05-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