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판 역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의 주한 미 공군기지 통폐합과 2천병력 감축에 이어 4만4천여 주한미군 중 7천여 명의 철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미 국방성 고위관리가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앞서 발표된 계획의 일환이며 9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미 의회에서는 여기에 6천명을 추가,철군규모를 1만3천명 선으로 늘릴 움직임이며 제2단계 감군계획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철수는 전세계적인 미군 25% 감축계획의 일환이며 미국의 경제형편과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불가피한 순서요 조치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한국방위의 한국화 내지는 자주국방을 위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군계획과 그 착실한 실천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충분히 반영되고 감군과 완전철수 후의 한국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병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소 화해의 세계질서 속에 대규모의 전쟁위험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프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역분쟁의 가능성까지 감소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세계의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평화질서가 정착되기 이전의 역사적인 과도기이며 과도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걸프전 이후 국지전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동·인지와 한반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르는 충분한 보완조치의 강구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련과 중국이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할 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걸프전은 도발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교훈을 북한에 인식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위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과도기적 유동상태이며 걸프전은북한에겐 응징의 교훈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습적인 공격이 대비가 없는 이웃나라를 하루아침에 석권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환상을 버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세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상호불가침과 신뢰,그리고 통일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유엔 동시가입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접촉의 기회도 그들 의도대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느낌이며 한국의 사회적 혼란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화해노력도 결국은 메아리 없는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좌절의 의구심마저 갖게할 만큼 북한은 이렇다할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우세하다는 북한의 군사력에도 하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북방외교의 승리와 탈냉전의 평화분위기에 너무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계의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완전철수 시기와 속도는 북한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질서 정착에 비례하는 신중한 것이어야 하며 정부는 국방태세마저 평화분위기로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