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 원하면 한국서 경비부담을”/므래직 의원,하원에 곧 법안제출

【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미 하원의 로버트 므래직 의원(민주·뉴욕주)은 향후 3년간 주한미군을 매년 2천명씩 총 6천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1992년도 국방예산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현재 부시 미 행정부는 2년 전 의회서 통과된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오는 93년까지 주한미군 4만3천명 가운데 7천명의 감군을 진행중에 있어 므래직 의원의 6천명 추가감군 주장은 주한미군 감축규모를 총 1만3천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므래직 의원은 이같은 추가감군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향후 3년간 총 12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철수부대가 해체될 경우엔 철수 완료 후에도 매년 10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방의 방위비 분담 증액,미 국방비 삭감,해외 주둔 미군의 추가감축 등을 골자로 한 일련의 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소속 동료 하원의원 4명과 공동회견을 가진 므래직 의원은 한국 주둔미 제2보병사단과 제5공군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미국은 30억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구면에서 북한의 2배,GNP는 북한의 7배라고 전제한 후 『한국인들이 미 제2사단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주둔비 30억달러는 그들이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