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아내에 절반 지급” 판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따른 부부간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6일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김 모씨(여)가 남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인 3천4백만원의 절반인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한 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했던 것과는 달리 이혼과 함께 주부의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그 뜻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결혼중에 약국을 경영하면서 한달 1백50여 만 원씩을 벌었고 피고 이씨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한달 2백만원씩을 벌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혼인의 계속기간,원고의 연령,쌍방의 재산상태,이혼 뒤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절반으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