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송 아닌 유인물 발견은 처음/“정권타도,민중정부 수립”등 이적 표현도

검찰이 15일 명지대에서 강경대군의 영결식이 치러지는 동안 이 학교 운동장과 신촌로터리 주변에서 발견된 유인물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선 것은 시국의 혼란을 폭력혁명의 선동에 이용하려는 좌익세력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 동안 각종 시위현장이나 대학가에서 북한이나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불온유인물이 가끔 발견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여러 좌익·재야단체의 명의로 된 유인물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뿌려진 적은 없었다.

최근의 시국상황은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진 데 이어 광역의회 의원선거와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강군치사사건으로 민심불안 요인까지 겹쳐 이를 틈탄 좌익세력의 발호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강군 장례행사장 주변과 시위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불온유인물이 발견된 데 대해 이같은 우려가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발견된 유인물 가운데는 공안당국이 가장 큰 좌익 지하조직으로 보고 있고 지난 89년 수사에 나선 뒤 2차례에 걸쳐 핵심인물들을 구속하고 계속 활동상황을 추적하고 있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과 북한의 「한국 민족민주전선」(한민전) 명의의 유인물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사노맹」은 지난해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 폭력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성균관대 등 대학가에 뿌려 공안당국이 이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 얼굴없는 노동자 시인 박기평씨(33·필명 박노해) 등 핵심인물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다.

특히 「한민전」은 「구국의 소리」라는 대남방송을 전담,평양에서 내보내는 북한의 지하공작 조직으로 방송 아닌 유인물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사노맹」 명의의 유인물이 4종이나 발견된 것으로 보아 핵심구성원들이 구속된 뒤에도 「사노맹」의 활동력이 아직도 건재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북한의 「한민전」과 연계된 남한의 고정간첩조직이나 좌익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이 뿌린 유인물을 수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적성이 짙은 유인물이 9종,용공성이 있는 것이 8종인 것으로 밝혀내고 면밀한 분석작업에 나서는 한편 작성한 단체와 사람을 추척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 유인물의 내용은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 외에도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선동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민중이 통일전선을 형성,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유인물들의 내용으로 보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명지대학생 투쟁위원회」 명의로 된 「이제 노태우 시대는 끝났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분석한 결과 체제전복 세력이 「명지대학생투쟁위원회」 명의를 도용,폭력혁명을 선전선동하는 전술로 보고 그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국민대책회의가 4천만 국민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도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 등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현정권 타도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사실도 중시,『이는 좌경세력의 색채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뜻을 강력히 나타냈다.

검찰은 「노동자 권력을 염원하는 노동자 일동」 명의의 「부활하라 열사여 노동자 권력의 깃발로」라는 유인물과 「서울민족민주노동자모임」 명의의 「4천만 똘똘뭉쳐 거국내각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앞당기자」는 유인물 등도 민중정부수립과 거국내각 수립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전 단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유인물 작성자만을 색출하고 활동을 추적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이들 단체들의 조직과 구성원을 파악해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