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불안으로 경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불안과 무역적자 확대 등 경제난이 「치사정국」으로 인한 정치의 불안정과 맞물려 악화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의 시국불안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대결과 재야의 체제부정뿐이 아니라 경제정책면에서 물가불안과 부동산가격 폭등 등 실정이 계속되어 온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국불안이 경제의 난기류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그 표현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 시국이 발생하기까지는 정치·경제·사회 등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경제면에서는 체감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주택과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8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주택 2백만가구를 건설하여 주택가격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년 동안 주택가격이 3배나 뛰어 오르고 전세값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상승 총액을 앞질러 올라갔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경제 부총리가 4번이나 경질되면서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었다. 특히 지난해 경우는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재정규모를 27%나 대폭 늘리는 팽창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한 바 있다.

민생경제를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팽창적 재정운용과 경제시책의 일관성 결여에 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의 정국불안사태를 맞고 있는 이면에는 경제정책의 실정이 적지 않이 작용한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자괴할 줄 알아야 한다. 정책당국이 물가폭등의 주요한 요인인 건설경기의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면서 최근에 내놓은 정책도 지방도시 아파트건설과 대형 빌딩건축 규제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미온적 처방들이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시책으로 건축경기 과열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각계에 의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정부의 건설투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착공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대신 도로와 항만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공공투자사업을 조정,건축경기과열을 억제하면서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건설부문의 투자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내수부문의 설비투자는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이다. 올 들어 크게 늘고 있는 설비투자 가운데 내수부문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바람직스런 패턴이 아니다.



또한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는 노사간의 원활한 임금협상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정국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국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경제안정여부가 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정도 성장을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먼저 안정을 찾는 일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총체적 안정을 위해 경제운용계획을 재조정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