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노사문제도 논의/「시국불안」 영향 최소화 대책 강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겉으론 밝은 면을 보이고 있으나 과열조짐 속에 무역수지적자 규모 확대와 물가폭등 등 어두운 면이 갈수록 증폭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경제현안들이 시국불안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사회적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방침이다.

최각규 경제기획원 장관은 최근의 경제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우리 경제가 경제여건에 비해 과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당초 계획했거나 의도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많다고 판단,14일 상오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무역수지적자 규모 축소 ▲경제성장속도의 적정수준 조절 ▲물가안정 ▲노사문제의 조속해결 문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상공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입은 무려 29.3% 늘어난 2백91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반면 수출은 2백25억7천만달러로 증가율이 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3.1%의 낮은 신장에 그쳐 올 들어 무역적자 규모가 무려 6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물가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현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불안요인이 많아 이달말까지 6%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도 과열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된 반면 제조업 부문의 활기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이 활력을 되찾는 등 내용면에서 지난해에 비해 점차 건실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경기와 설비투자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7∼8%가 적정성장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성장률이 9% 선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총수요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최근의 투자추세는 건설투자 등 내수확대 영향으로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2% 이상 웃돌아 상당한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들어 노사분규는 발생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최근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근로자와 학생들의 잇딴 분신자살사건으로 시국이 불안해지면서 노사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1일 현재까지의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2천2백26억원에 수출차질액은 3천5백만달러로 지난해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건설까지를 포함한 과감한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앞으로 수출촉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야 할 형편이어서 어느 정도의 진정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위해 올해 2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반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서 이같은 팽창예산으로 총수요 관리상의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