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계자금」 외유지원 내년부터 중단/무협 확정

「특계자금」 외유지원 내년부터 중단/무협 확정

입력 1991-05-11 00:00
수정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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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배정액은 계획대로 집행/징수율도 단계적 축소/내년 4백억,93년 3백억 걷힐듯

국회의원 외유비용으로 사용돼 말썽을 빚은 무역특계자금의 외유성 경비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일체 중단된다.

무역협회는 10일 무역특계운용 개선특위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징수율도 현재 수입금액의 0.15%에서 92년에 0.10%,93년에 0.075%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약 8천여 개의 수입상사들이 내는 징수금액은 5백50억원으로 추정되며 징수율의 축소에 따라 내년에는 4백억원,93년엔 3백억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특계자금의 사용에 대해 올해 말썽을 빚은 의원외유자금 4억원을 비롯,정부 및 각 기관의 지원금액 10억원 가량을 올해는 그대로 집행하되 내년부터 전면 대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불요불급한 자금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기로 하고특계자금을 통상진흥에 관계된 사업에만 사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무역절차간소화를 위한 종합무역자동화사업과 ▲무역통계정보사업 ▲대미·일 민간경제협력사업 ▲민간통상외교홍보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에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무역 특계자금은 지난 69년부터 걷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4천8백90억원이 징수됐다.
1991-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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