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타결에 끝까지 노력/여 단독처리땐 원외투쟁 불사”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8일 상오 국회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난국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현시국에 대한 신민당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김 총재=민자당은 어제 하오까지만 해도 회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보안법 개정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공안세력의 압력으로 상황이 발전됐다.
민자당이 어제 태도를 돌변한 사태를 보고 공안정국의 실체를 실감했다. 검찰의 반발로 개혁입법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정권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보안법협상 개정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가혹한 형법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 서독이 가혹한 법률로 동독을 상대해 이겼는가. 공산당에 이기는 것은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으로 외투를 벗기는 것이다.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지만 민자당이 강행할 경우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며앞으로 원내외에서 투쟁하겠다.
재야와 학생 일부에서 신민당이 정권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은.
『우리당은 강군 사망 공동대책기구측과 연대해나가고 있으며 학생주류와 우리의 입장차이도 없다. 우리가 정권타도의 길로 나서 물리적 힘을 행사할 경우 군부세력이 혼란을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힘이 커졌고 지자제도 실시된만큼 명년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있는데.
『누구나 자기 소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장도 겸허히 경청하겠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지만 우리당의 현재 태도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입법이 여당측에 의해 강행처리될 경우의 대응책은.
『공안 세력의 반발로 협상전망이 어둡지만 끝까지 노력하겠으며 여당의 강행처리시 전의원이 뭉쳐 저지투쟁을 벌이겠다. 그 후의 사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장내외 투쟁은 어디까지나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대중집회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영구집권의 수단이 아니라면 내각제개헌을 검토할 수 있는지.
『내각제는 국민이 바라고 있지 않다. 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군통수권이 총리와 대통령에 양분돼 5·16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빚을까 염려스럽다. 또 재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치판을 정경유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내각책임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구본영 기자>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8일 상오 국회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난국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현시국에 대한 신민당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김 총재=민자당은 어제 하오까지만 해도 회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보안법 개정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공안세력의 압력으로 상황이 발전됐다.
민자당이 어제 태도를 돌변한 사태를 보고 공안정국의 실체를 실감했다. 검찰의 반발로 개혁입법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정권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보안법협상 개정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가혹한 형법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 서독이 가혹한 법률로 동독을 상대해 이겼는가. 공산당에 이기는 것은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으로 외투를 벗기는 것이다.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지만 민자당이 강행할 경우 단호한 태도로 대응할 것이며앞으로 원내외에서 투쟁하겠다.
재야와 학생 일부에서 신민당이 정권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은.
『우리당은 강군 사망 공동대책기구측과 연대해나가고 있으며 학생주류와 우리의 입장차이도 없다. 우리가 정권타도의 길로 나서 물리적 힘을 행사할 경우 군부세력이 혼란을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힘이 커졌고 지자제도 실시된만큼 명년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있는데.
『누구나 자기 소신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의 주장도 겸허히 경청하겠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지만 우리당의 현재 태도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입법이 여당측에 의해 강행처리될 경우의 대응책은.
『공안 세력의 반발로 협상전망이 어둡지만 끝까지 노력하겠으며 여당의 강행처리시 전의원이 뭉쳐 저지투쟁을 벌이겠다. 그 후의 사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현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장내외 투쟁은 어디까지나 질서 속에 평화적으로 대중집회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영구집권의 수단이 아니라면 내각제개헌을 검토할 수 있는지.
『내각제는 국민이 바라고 있지 않다. 내각제를 실시할 경우 군통수권이 총리와 대통령에 양분돼 5·16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빚을까 염려스럽다. 또 재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치판을 정경유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내각책임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구본영 기자>
1991-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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