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KIET)은 수입개방을 통한 국내물가 안정과 국내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는 일반적인 판단과 달리 크지 않다고 전제,수입개방에 의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입개방폭의 확대로 물가안정과 경제효율 향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오히려 관세율의 차등정책을 통해 유망 국내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T는 최근 「산업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율구조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그러나 현행 관세율을 통한 보호에도 법정관세율과 실효관세율에 상당한 업종간 차이가 있으며 실효보호율과 수입대체 진전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수입대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율 조정과 기술개발지원,인력양성지원,일관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효보호율이 높으면서 수입대체율이 낮은 육류 육가공품 낙농업 과일 야채가공품 빵 과자 면류 조미료 주류 청량음료 제재 합판 화장품 치약 연료유 도자기 유리 시멘트 등은 현행 실효보호율이높고 부가가치 창출은 적다고 지적,산업부문의 합리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