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과잉진압으로 치사/강군사건/검찰,전경 5명 기소

“순간적 과잉진압으로 치사/강군사건/검찰,전경 5명 기소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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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방조” 못밝혀 처벌 않기로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6일 『이 사건은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전경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쇠파이프로 강군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소속 이형용 일경(22) 등 전경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뒤 행방을 감춘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7)를 찾는대로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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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전 서울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과 경비과장 박영흔 경정,94중대장 김영중 경감 등을 불러 범행관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해치사 방조,교사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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