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중퇴자,방위소집 면제/생계곤란자 징집면제도 대폭 확대

중학 중퇴자,방위소집 면제/생계곤란자 징집면제도 대폭 확대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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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내년부터

병무청은 6일 저소득층의 병역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곤란자의 징·소집 면제기준을 재산의 경우 현재의 3백40만원 이하에서 6백만원 이하로,한 사람 앞 생계비는 한 달 4만8천원 이하에서 6만5천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대희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종 학력 국졸 이하까지만 방위소집을 면제해주던 것도 내년부터는 중학교 중퇴자까지 확대,해마다 9천여 명에게 병역감면 혜택을 추가로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가기간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9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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