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상오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명지대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따른 대책을 논의,앞으로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문제가 된 사복조의 시위현장 투입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최루탄 발사시에는 방송차를 동원,사전경고 방송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시위현장 투입경찰의 교육강화 ▲지급장비 이외의 어떠한 현장취득물도 사용불가 ▲최루탄 사용의 억제 ▲연행과정에서의 폭언·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사복조의 복장도 현재는 기동성을 위해 편리한 사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식작업복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위문화정착 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시위평정 방안개선책을 마련,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오래된 집회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전장심리 발동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질서와 공권력 유지』라고 강조했다.
노 총리는 『공권력 유지는 국가가 해야할 원초적 임무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정부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제,『과거에는 폭력시위든 평화시위든 시위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위가 민주생활의 일부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각 부처가 이러한 시대변화에 합당토록 시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문제가 된 사복조의 시위현장 투입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최루탄 발사시에는 방송차를 동원,사전경고 방송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시위현장 투입경찰의 교육강화 ▲지급장비 이외의 어떠한 현장취득물도 사용불가 ▲최루탄 사용의 억제 ▲연행과정에서의 폭언·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사복조의 복장도 현재는 기동성을 위해 편리한 사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식작업복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위문화정착 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시위평정 방안개선책을 마련,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이날 각의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오래된 집회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전장심리 발동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질서와 공권력 유지』라고 강조했다.
노 총리는 『공권력 유지는 국가가 해야할 원초적 임무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정부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제,『과거에는 폭력시위든 평화시위든 시위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위가 민주생활의 일부가 돼 있다는 점을 감안,각 부처가 이러한 시대변화에 합당토록 시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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