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강력 제재… 매각 때까지 계속/불응 땐 여신 전면중단 검토

정부는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들 가운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계열기업에 대해 은행대출금 잔액을 현수준에서 전면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미처분기업은 앞으로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상환연기는 가능하지만 신규대출은 기존대출금의 회수분 범위이내로 제한돼 사실상 신규대출중단과 같은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5·8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이처럼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3월말 현재 전체여신관리대상 49대 계열기업군 중 21개 계열 40개 기업이다.

정부는 이들 금융제재대상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체 매각하거나 또는 성업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하는 시점까지 해당기업의 은행대출금잔액 동결조치를 계속키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가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계속 처분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출금잔액 동결조치에 이어 전면적인 여신중단조치도 검토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재벌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는 재벌소유 주요 비업무용 부동산은 ▲현대계열 현대산업개발 소유 테헤란로 사옥부지(3천9백80평) ▲금호계열 아시아나항공소유 경기도 광주골프장부지 ▲롯데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6백71평) ▲한진계열의 제동흥산소유 제동목장 ▲대성계열 대성탄좌소유 경북문경임야(2천2백92만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