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큰 폭 올라 제조업 경쟁력 약화/과열 건설경기에 부동산 폭등 불러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었던 전직 부총리들은 현재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는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남덕우 무협명예회장·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김만제 삼성생명 회장 등 전직 부총리 3명과 함께 가진 경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성장보다는 안정위주로 경제정책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경제의 당면과제◁

▲남덕우=국제수지 흑자에 대한 관리 잘못으로 통화팽창이 유발되고 과잉구매력은 증권과 부동산투기에 집중됐으며 여기에서 불로소득을 얻은 계층들이 과소비를 일삼아 문제를 자초했다.

여기에 87년 이후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교통·항만시설 등의 각종 여건마저 급속히 악화돼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김만제=성장일변도의 공업화 전략이 각종 불균형을 유발했으며 최근의 경제문제는 이 같은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파생된 것이다. 정부가 주택문제·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과욕이 앞서 연간 7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무리한 투자로 경기를 과열시켜 문제를 악화시켰다. 건설경기 등의 과열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고금리가 유발되는 등 각종 문제가 유발됐다.

▲나웅배=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난 5년간의 정치·경제·사회적 대변혁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이 기간 동안 두 배가 넘는 소득의 향상과 임금상승은 물가상승과 과소비 등의 문제를 유발했으며 주택보급·의료보험·연금제 등 각종 사회복지 욕구도 거세진 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기능은 약해져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물가문제◁

▲남덕우=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화량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과열된 건설경기도 진정시켜야 하며 임금도 한자리수 이내로 잡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앞장서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가능한 한민간부문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김만제=장기적으로 통화량은 4∼5% 선에서 억제하는 길밖에 없다.

▲나웅배=정부는 주택건설·농가보조 등 각종 욕구에 따라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는 데 동감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 가격안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부동산문제◁

▲나웅배=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각종 과세를 과감히 강화하는 길밖에는 없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다해도 종합토지세를 실시,환수된 세금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 중산층 위주의 주택건설에서 탈피,18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김만제=단기간에 2백만호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남덕우=정부가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로 아파트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데 관여하는가. 지금은 건설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곤란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푸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