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지금 여러 각도 제반 분야에서 분명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화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유인시대를 뒤로 하고 평성시대를 맞고 있다.

한일 두 나라는 또한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질서 재편 속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한일 관계구조가 떠맡아야 할 역할과 책무를 조정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초 일본의 가이후(해부준수) 총리가 방한했을 때 두 나라 지도자들은 양국간 현안과 세계정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한바 있고 실무당국자들의 꾸준한 현안 타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일간 이같은 관계 전개는 현재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한반도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새로운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최근 양국 정부는 동북아질서 재편움직임 등에 대한 외교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지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를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옥 외무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한 한일간 이같은 새로운 유대관계의 전개는 바로 일본측이 올 가을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단독가입을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과 함께 한일 관계의 앞날,더나아가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측은 지난 번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서 협력관계를 다지는 가운데 함께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했고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권유했으며 남북한 총리회담의 재개를 희망한 바 있다. 물론 일본측의 이같은 대한반도 문제 인식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국익과 국제관계 위상확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북한과 수교협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대 한반도 인식과 평가가 매우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가능성 토대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한·미·일 3국간 고위정책협의기구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3국간에는 한일,미일 등 쌍무적인 정책협의체만 있을 뿐 3국이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발전방향을 주시하게 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전통적인 미일의 협조와 지원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는 아직도 무역불균형·기술이전·재일교포 법적 지위문제 등 미해결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이런 현안들은 일본의 대 한반도 인식의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양국간 불협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심한 경우 바로 그 미해결의 문제들로 하여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저의가 의심받게 된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회에 일·북한간의 수교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한다. 그러나 그에 부수되는 제반 조건들이 남북한간의 민감한 균형관계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리라는 점도 일본측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