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사무소 개설로 교류길 터/「캄」 분쟁등 난제 많아 수교까진 시간 걸릴듯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월남전의 적대관계에서 서서히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주 부시 미 행정부는 월남전 당시의 미군실종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임시사무소를 하노이에 개설하기로 공산 베트남정부와 합의한 데 이어 수일 전에 베트남에 대한 1백만달러의 재정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이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노이에 공식 사무소를 개설키로 한 계획은 미·베트남간 관계정상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월남전 부상자들에게 의수와 의족 등을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의 인도적 원조이긴 하지만 2년전 시작된 미·베트남 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의 특사인 존 베시 전미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일 베트남의 구엔 코 탁 외무장관과 이틀간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베트남 양국 정부는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리처드 솔로몬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25일 미 의회 증언에서 대베트남 원조에 대해 『지난 87년 베트남과 미국의 관리들이 실종 미군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했을 때 약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노이에 개설될 임시사무소에 언급하면서 『외교적·정치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을 이 사무소를 정상화 과정의 첫걸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캄보디아사태 해결방안이 조인되면 이 사무소는 관계정상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미·베트남 국교수립 전망은 지난 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폴 포트와 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을 전복시켰을 때 사라졌다. 그러나 89년 하노이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 14만명을 철수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아직도 프놈펜에 상당수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부시 미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하노이와 대화를 개시함으로써 협조증진의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베트남에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후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총 36건 4백30만달러 상당의 대베트남 민간원조를 허가했다.

베트남에 대한 정부차원의 경제원조 문제는 오랫동안 미·베트남간의 쟁점이 돼 왔다. 77년 카터 미 행정부와 협상중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의 전후 복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문서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하나는 베트남 재건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다짐한 73년 파리정전협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전 후 닉슨 미 대통령이 팜 반 둥 월맹총리에게 보낸 서한이었다. 이 서한에서 닉슨은 40억달러 이상의 식량 및 복구사업 원조를 베트남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후 포드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는 75년 월맹의 사이공 침공·통일을 정전협정의 위배라고 비난하며 베트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워싱턴은 캄보디아 분쟁이 미·베트남 관계정상화의 최대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꿔 말해 캄보디아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 평화안을 프놈펜 정권이 받아들이도록 베트남이 협조해야 대하노이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엔 평화안은 우선 캄보디아정부군과 게릴라집단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선거를 실시해 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미·베트남간 전면적 외교관계수립은 맨마지막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문제의 미해결도 관계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조건 관계정상화를 주장하는 하노이에 대해 워싱턴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의 호의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미·베트남 관계의 조기정상화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