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답변 두산 조업재개 압력 없었다
국회는 26일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속기록 5면>
이날 회의에는 이철용(신민) 이응선·이영문(이상 민자)·이해찬(신민)·조영장(민자) 의원 등이 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민피해의 최소화 방안 △쌀시장 개방압력의 대응책 △환경오염방지대책 △부동산투기대책 △도시교통난 해소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노 총리는 답변에서 대도시 교통완화대책과 관련,『서울의 경우 지하철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까지 올리겠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 93년 하반기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이후 어떠한 전자업체나 업체의 대표로부터 조업 재개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두산전자의 조업정지가 계속될경우 전자업계의 부품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수질오염방지대책과 관련,『오는 96년까지 2조1천3백66억원을 투입,8백46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수처리 능력은 현재의 31%에서 일본 수준인 61%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울산 삼산동지구 개발이익 특혜시비에 대해 『삼산동지구는 지난 84년 도시기본계획시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자 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공영개발형식이 불가능해져 사업승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도 상공차관은 『모든 공장의 상수원 하류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피혁·염색 등 주요 공해유발업체는 내년부터 이전·집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은 『남북간 교통망 교류에 대비,경의·경원선의 남한측 복구 설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올해 예산 중 용지보상비용으로 7억원을 산정해놓고 있다』고 말하고 『항공노선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비행장을 연결할 경우를 가상해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26일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속기록 5면>
이날 회의에는 이철용(신민) 이응선·이영문(이상 민자)·이해찬(신민)·조영장(민자) 의원 등이 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민피해의 최소화 방안 △쌀시장 개방압력의 대응책 △환경오염방지대책 △부동산투기대책 △도시교통난 해소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노 총리는 답변에서 대도시 교통완화대책과 관련,『서울의 경우 지하철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50%까지 올리겠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 93년 하반기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 이후 어떠한 전자업체나 업체의 대표로부터 조업 재개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두산전자의 조업정지가 계속될경우 전자업계의 부품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말했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수질오염방지대책과 관련,『오는 96년까지 2조1천3백66억원을 투입,8백46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수처리 능력은 현재의 31%에서 일본 수준인 61%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울산 삼산동지구 개발이익 특혜시비에 대해 『삼산동지구는 지난 84년 도시기본계획시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자 지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공영개발형식이 불가능해져 사업승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된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도 상공차관은 『모든 공장의 상수원 하류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피혁·염색 등 주요 공해유발업체는 내년부터 이전·집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은 『남북간 교통망 교류에 대비,경의·경원선의 남한측 복구 설비계획을 추진중이며 올해 예산 중 용지보상비용으로 7억원을 산정해놓고 있다』고 말하고 『항공노선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의 순안비행장을 연결할 경우를 가상해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991-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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