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전국의 대학 총학장회의는 외부단체의 대학내 집회를 일제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 이후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대학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강행한 한 재야단체가 24일 대학측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외부단체집회 불허」방침이 정해진 이후 첫 고소사건이다. 문제가 된 재야단체는 사전에 학교측에게 장소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약식집회를 갖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총학장들의 결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어난 셈인 이 「강행」 시비를 보며 우리는 재야단체에게 간곡한 당부와 충고를 하고싶은 심경이 든다.
먼저 재야단체가 허가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비록 재야단체일지라도 합법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뜻에서 1차적인 모양새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불허」하더라도 승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사다. 허가해주지 않으면 「강행」을 하거나 시위로 보복하겠다는 속셈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허가신청을 한 의미가 없다. 재야단체가 언제까지 이런 무법의 논리를 행사할 것인지 우리로서는 어두운 느낌이 든다.
「외부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외부집회」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나선 일은 그 자체가 대학의 권위와 교권을 단숨에 유린하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재야단체도 이제 이런 행동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신성하고 고유한 목적을 지닌 교육의 장소다. 이곳을 짓밟아가면서라도 강행되어야 할 만큼 높은 뜻을 지닌 「운동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저질러온 피해는 너무 컸다. 그 피해에서 대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더는 대학 구내를 진흙발로 짓밟고 다니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재야단체」라는 명분만으로 실정법을 초월하는 정당성이 인정받던 시대도 이제는 지나갔다. 재야단체의 불법집회를 단속했다고 해서 정의로운 운동권을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이제 별로 없다. 「재야」의 인사들도 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 가며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일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닌 정당성의 농도가 희석해 가는 행동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는 것이 승산있는 행동이다. 언제까지나 환상적인 통일논리 같은 것으로 젊은이들과 치기어린 어울림을 일삼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7,28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이 재야 주최의 문화행사를 벌이려다가 대학측의 불허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예운동 탄압저지와 임투승리를 위한 노래판굿」이 행사의 제목이라고 한다. 문예운동 탄압저지나 임투승리는 그 대학에서 벌일 굿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교측의 판단에 우리도 동의한다. 「민예총」이라는 사회단체의 「굿」이지 학교와 총학생회 「굿」도 아니고 대학교육과 유관한 「굿」도 아니다. 그러므로 「행사강행」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힘의 행사는 폭력이다.
이미 소수집단에 지나지 않는 학생들의 운동권 집회가 도서관 앞의 소요로 상존하는 것에조차 많은 학생들이 겉으로까지 회의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대학가의 현저한 징후다. 「외부」세력이 대학 안에서 불법시위로 소요를 부리는 것에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알 수 없다.
대학을 대학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에서 재야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외부단체집회 불허」방침이 정해진 이후 첫 고소사건이다. 문제가 된 재야단체는 사전에 학교측에게 장소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약식집회를 갖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총학장들의 결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어난 셈인 이 「강행」 시비를 보며 우리는 재야단체에게 간곡한 당부와 충고를 하고싶은 심경이 든다.
먼저 재야단체가 허가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비록 재야단체일지라도 합법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뜻에서 1차적인 모양새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불허」하더라도 승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사다. 허가해주지 않으면 「강행」을 하거나 시위로 보복하겠다는 속셈으로 신청한 것이라면 허가신청을 한 의미가 없다. 재야단체가 언제까지 이런 무법의 논리를 행사할 것인지 우리로서는 어두운 느낌이 든다.
「외부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외부집회」를 하겠다고 요청하고 나선 일은 그 자체가 대학의 권위와 교권을 단숨에 유린하려는 태도로 보이기도 한다. 재야단체도 이제 이런 행동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신성하고 고유한 목적을 지닌 교육의 장소다. 이곳을 짓밟아가면서라도 강행되어야 할 만큼 높은 뜻을 지닌 「운동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저질러온 피해는 너무 컸다. 그 피해에서 대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더는 대학 구내를 진흙발로 짓밟고 다니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재야단체」라는 명분만으로 실정법을 초월하는 정당성이 인정받던 시대도 이제는 지나갔다. 재야단체의 불법집회를 단속했다고 해서 정의로운 운동권을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이제 별로 없다. 「재야」의 인사들도 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 가며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일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닌 정당성의 농도가 희석해 가는 행동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는 것이 승산있는 행동이다. 언제까지나 환상적인 통일논리 같은 것으로 젊은이들과 치기어린 어울림을 일삼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7,28일에는 서울의 한 대학이 재야 주최의 문화행사를 벌이려다가 대학측의 불허통보를 받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예운동 탄압저지와 임투승리를 위한 노래판굿」이 행사의 제목이라고 한다. 문예운동 탄압저지나 임투승리는 그 대학에서 벌일 굿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교측의 판단에 우리도 동의한다. 「민예총」이라는 사회단체의 「굿」이지 학교와 총학생회 「굿」도 아니고 대학교육과 유관한 「굿」도 아니다. 그러므로 「행사강행」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힘의 행사는 폭력이다.
이미 소수집단에 지나지 않는 학생들의 운동권 집회가 도서관 앞의 소요로 상존하는 것에조차 많은 학생들이 겉으로까지 회의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대학가의 현저한 징후다. 「외부」세력이 대학 안에서 불법시위로 소요를 부리는 것에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알 수 없다.
대학을 대학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에서 재야도 예외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1-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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