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종신의원 퇴진등 요구… 잇단 시위/보수파선 급진개혁 반대,대립 날로 가속

43년 동안의 국민당 집권을 뒷받침해 왔던 「동원감란임시법」을 폐지키로 하는 등의 민주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이 정치민주화의 진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

국민당에 의한 40여 년 동안의 1당통치에 반대,제1야당인 민진당과 대학생·시민 등 2만여 명이 지난 17일보다 급진적인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 시위는 국민당이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온 지난 49년 공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한 8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정불안에 대처해서 이등휘 총통은 국민당 통치에 유리하게 돼 있는 헌법을 개정,다당제의 기틀을 확립하고 종신직 대륙원로들의 단계적인 퇴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 오는 30일에는 이번 국민대회에서 의결한 「동원감란임시법」의 폐기를 공식 발표,대륙과의 평화적인 통일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민당이 국민대회 임시회의를 소집,개헌작업에 착수하자 야당인 민진당은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국민대회의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두로 뛰쳐나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대만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민진당의 주장은 국민대회에서의 개헌을 포기하고 국민직선에 의한 헌정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대륙에서 건너온 국민당의 원로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대회와 입법원을 폐지하고 단일의회를 새로 출범시킬 것 등이다.

이밖에도 총통제직선,대만의 분리독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대회는 총통선출과 개헌기능을 가진 대만특유의 의회형태로 7백52명의 대표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6백여 명이 지난 49년 장개석 총통과 함께 대륙에서 건너온 종신직 원로들이다. 또 나머지 직선에 의한 대표들 중 민진당은 겨우 11명뿐이다.

입법원의 경우도 2백82명의 의원 중 1백63명이 종신직 대륙원로들이며 나머지 직선의원들도 국민당 소속이고 민진당은 21명밖에 안된다.

따라서 대만의 정치권력은 구조적으로 국민당에 의해 조종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것이다.물론 민진당은 국민대회에서의 폭력사태와 4·17시위로 국내외의 시선을 끌고 민주화 열의를 보여주는 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대만 주민들의 대부분은 7백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유지케 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뤄놓은 국민당의 그 동안 업적을 단시일내에 외면하고 야당의 목소리만을 경청할 것으론 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러나 민진당측은 4·17시위의 결과에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연내 국민대회 해산과 대륙출신 종신직 원로 퇴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국민당측에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불법적인 폭력과 시위에 강경대응하고 민주화는 대만 현실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만의 정정 혼란상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홍콩=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