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정당추천은 독립성 저해”/노 대통령/“정치권의 「공안정국」 불만 해소를”/김 총재
(노 대통령은 오찬회동이 끝난 뒤 별도로 김대중 총재를 만나 약 25분간 단독요담을 가졌다)
▲김 총재=공안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많은데 하루빨리 이를 해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 대통령=공안이라는 것은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의원외유사건으로 인해 의원들이 구속된 것도 여론이 악화되어 법에 따라 구속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을 공안정국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김 총재=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양보해주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개혁입법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공동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찰법과 관련,야당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의 정당추천이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경찰조직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정당추천 인사의 경찰위원회 참여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정치자금법을 고쳐서 야당에도 현행보다 정치자금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통령=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정치자금법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식의 법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앞으로 정국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말씀해주십시오.
▲노 대통령=모든 일은 국민의 뜻에 따를 예정입니다. 나는 6·29선언에서 밝힌 대로 내각제를 지지했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를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3김씨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나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그들에게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잔여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민자당 총재직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국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그것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며 정치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은 오찬회동이 끝난 뒤 별도로 김대중 총재를 만나 약 25분간 단독요담을 가졌다)
▲김 총재=공안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많은데 하루빨리 이를 해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 대통령=공안이라는 것은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의원외유사건으로 인해 의원들이 구속된 것도 여론이 악화되어 법에 따라 구속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을 공안정국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김 총재=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양보해주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개혁입법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공동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찰법과 관련,야당이 주장하는 경찰위원회의 정당추천이란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경찰조직이 정치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정당추천 인사의 경찰위원회 참여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정치자금법을 고쳐서 야당에도 현행보다 정치자금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통령=여야간의 협상을 통해 정치자금법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식의 법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앞으로 정국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말씀해주십시오.
▲노 대통령=모든 일은 국민의 뜻에 따를 예정입니다. 나는 6·29선언에서 밝힌 대로 내각제를 지지했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를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3김씨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으나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그들에게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잔여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민자당 총재직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국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그것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며 정치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1991-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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