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파장과 대응책」 미 언론서 논란/한국,생존 위한 선공땐 전면전 가능성/“대북 봉쇄”·“미서 먼저 철거” 대안 엇갈려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북한의 핵시설 철거를 위해 한반도에서 미국이 먼저 일부 핵무기를 철거하여 북한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감시를 기피하고 있는 처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북한을 강력히 응징하여 버릇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잘 설득시켜 자폐적 고립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쪽이 현명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타임스는 17일 「북한을 너무 악마처럼 몰아세우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북한이 이라크 몰락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런 핵무기 준비국가가 되고 있고 이라크가 걸프전 이전 갖춘 것보다 더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때문에 일부 미국 정책수립가들 사이엔 평양측이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감시를 허용할 때까지 북한과의 접촉이나 무역거래를 모두 단절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처럼 북한을 고립시킬 경우 그들의 핵야심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 나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북한을 안심시켜 스스로 자폐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길을 권유하면서,이러한 방법이 북한의 핵바이러스 원인을 치료하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북한의 핵시설이 이웃나라들을 불안케 해왔고,영변의 한 원자로는 핵무기를 제조할 만한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건설중인 다른 대형 원자로 및 핵시설은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지는 이라크와 또 달리 북한은 그들 핵시설에 대한 국제감시를 거부,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나 북한을 안심시켜 회유하는 쪽이 응징하는 쪽보다는 북한의 핵시설 문제를 푸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 야심이 그들이 점점 취약해지고 고립돼 간다는 느낌 때문에 커져온 것으로 진단하면서 『한반도에서 먼저 미국의 일부 핵무기를 철수시킴으로써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을 한 번 써보면 어떠냐』고 제시했다.

이같은 뉴욕타임스의 논조와는 달리 일부 국제핵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정부의 「선제행동」을 야기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핵문제 전문가인 레너드 스펙터씨는 최근 발간된 관계전문지 「무기 통제의 오늘」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문턱에 들어섬으로써 한국정부는 선제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면전의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킬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카네기재단 연구원인 스펙터씨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밖에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필적하는 핵능력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가중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자체 안보문제를 재점검,아시아 전체에 불안을 야기할 군사력 증강을 자극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그는 해결책으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서명을 수락하고 플루토늄 수출공장 건설작업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핵우산은 제공하지만 실제로 핵배치는 하지 않는 일본식 핵무기정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