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일 의회 연설 요지

고르바초프 일 의회 연설 요지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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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본 중의원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행한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NF(중거리핵미사일) 폐기조약에 따라 소련은 이미 4백26기를 폐기시켰으며 91년 전반기에 1백66기를 또 폐기할 것이다. 지난 87년 7월 이래 소련은 아시아에서 핵운반 수단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 또 91년까지 약속대로 소련 동부의 병력 20만명을 감축하고 극동군 12개 사단을 해체하며 11개 비행연대를 해체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서도 대형전함 9척과 잠수함 7척이 퇴역한다.

올 여름 태평양함대의 훈련에는 외국 옵서버의 초청을 계획하고 있다. 91년엔 몽고 주둔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고 소련군의 캄란만 사용도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존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다른 해양대국이 상호주의를 취한다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소련은 또 군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과 구체적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

소련·일본·미국의 3개국이 회의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구체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련·중국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돼 국경지대에서 병력의 상호 삭감과 신뢰구축조치가 취해졌다. 인도와의 관계도 발전했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접촉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과는 국교가 수립돼 경제교류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소련의 신사고 정책이 가져온 좋은 변화들이 유럽과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일본과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것이다.

안전과 협력문제에 관한 다국간 협의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 첫단계로서 소련과 미국·중국·인도·일본 등 5개국 회의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오는 93년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 외무장관회담의 개최를 제안한다. 소련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경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형성되는 경제복합체와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 구체적 제안도 갖고 있다.



소련과 일본의 현상은 지금 존재하는 가능성과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과거의 부담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은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세대의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을 그후에 일어난 많은 현실들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수정할 수는 없다. 현대에 어울리는 이성적 기반 위에서 관계를 구축하도록 서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991-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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