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지원협정」 협상 난항/비용분담문제등 이견

한­미 「전시지원협정」 협상 난항/비용분담문제등 이견

입력 1991-04-13 00:00
수정 199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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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체결키로 합의한 「전시접수국지원협정」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비용분담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은 미군이 배치된 지역에서 전쟁발발시에 대비해 평상시에 해당국이 전쟁수행에 필요한 후방지원 및 병참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85년 미측 제의에 따라 협정체결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 87년 제17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체결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는 지나 40여 년 동안 미국과 체결한 4백여 개 안보관련 협정을 포괄적으로 묶는 지원협정을 체결,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나 일부 협정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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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2차 SCM에서 이종구 국방장관과 체니 미 국방장관 사이에 이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우리측이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으며올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SCM에서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1991-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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