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사전운동 철저단속”/금품수수·선심관광등 중점

“광역선거 사전운동 철저단속”/금품수수·선심관광등 중점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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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무 감찰반 가동,민원 부조리도 발본

내무부는 10일 「3·26기초의회의원선거」 때 편성한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의 활동을 다시 재개시켜 오는 6월에 실시될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있을지 모르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제1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모처럼 이룩된 공명선거 풍토가 광역의회선거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금품수수행위나 친목모임을 빙자한 관광·야유회 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특히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공명선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공명선거 추진에 미온적인 기관장이나 소극적인 감시활동으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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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민원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상설기동감찰반을 가동,▲토지거래·택지조성·건설사업 등 사고가 빈빌하는 분야 ▲소방점검·공해·위생업소 단속 등 업소와의 유착가능성이 높은 분야 ▲공장건축 허가 등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1991-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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