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는 「24% 사채」도 못구해

돈 구하기가 어렵다.

시중에 돈이 달리자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고금리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고금리추세는 상품값에 전가돼 급기야 물가를 부추기는 인플레요인으로 작용,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어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통화당국은 그러나 물가불안 때문에 돈을 더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돈을 풀어보았자 인플레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물가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통화증가­물가상승­고금리­물가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10∼12.5%로 묶여 있지만 요즘 기업들이 대출받는 데 들어가는 실제금융비용은 심한 경우 연 20% 내외에 이르고 있다. 유수의 재벌그룹도 자금난으로 연 19%짜리의 일시대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가 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연 24%의 고금리를 주고도 급전을 끌어쓰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고금리 추세는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 희박해 더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회사채 수익률이 연 18% 선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멀지 않아 19%대도 돌파할 전망이다.

시장실세금리의 대표지표인 회사채수익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회사채 발행물량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인플레심리가 주범이다.

그렇다면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또 낮은 쪽으로 결정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돈을 풀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있는 대출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 『고금리에 내재돼 있는 인플레요인을 줄여나가고 이를 위해 통화긴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들이 뒤섞여왔다.

돈을 풀면 당장은 통화량의 증가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론 통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다시 고금리가 나타난다 해서 통화공급 논리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대출금리자유화 역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상태에서는 규제금리가 실제금리를 따라 올라가 고금리 추세가 굳어진다는 점에서 통화당국이 선뜻 선택을 하지 못해왔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단기간의 금리상승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며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들의 정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금리를 잡으려면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긴축과 절약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