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영권 보장 등 전제돼야”

재계는 최근 민간에 의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이에 대한 수익성보장을 당국에 선결요건으로 요구,투자에 난색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8일 하오 회장단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민간 참여문제를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좀더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된 뒤 참여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는 재계가 그 동안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적극 투자키로 한 당초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회장단들은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부주도사업이며 현재의 사회분위기상 민간의 참여가 이뤄졌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정경유착 등의 특혜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사전에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장단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개발에 따른 경영권 인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한 자본을 되찾는 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려 참여유인이 낮고 ▲항만법·국유재산법·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른 사권설정이 어려워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수익이 많을 때 뒤따를 정경유착이란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야만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창순 회장과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조우동 삼성중공업 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