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민간인에 국제원조 촉구
【유엔본부·니코시아·다마스쿠스 AFP 로이터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을 비난하고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국제원조를 촉구하는 결의안 688호를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찬성 10,반대 3,기권 2표의 표결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주도로 통과된 이 결의는 『쿠르드족 거주지역을 포함,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며 이같은 탄압이 이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라크는 이같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는 또 국제 구호단체들이 곤경에 처한 이라크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라크당국이 즉각 허용하고 아울러 이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도 이라크측이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카말 카라지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5일 앞으로 며칠내에 이란으로 넘어오는 이라크 난민이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앞서 이란 관영 IRNA통신은 4일 약 2만명의 쿠르드족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넘어온 데 이어 약 1백만명이 국경지방에 운집해 있으며 북부 에르빌시에서 국경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에서 최소한 40명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다.
◎부시는 왜 대량학살 방관하나/쿠르드족 문제로 딜레마 빠진 미/“반군 지원,후세인 축출해야” 여론 고조/의회도 「내전 불개입」 원칙에 비판 입장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국내문제에 대한 「불개입」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 탄압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수주간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입장이 도덕적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백악관의 주장처럼 이라크나 걸프지역에 안정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쿠웨이트 자결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걸프전을 벌였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내 시아파 회교도와 쿠르드족의 자결 문제에 대해선 다른 고려를 선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워싱턴의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이라크의 해체 방지와 이지역 주둔미군의 신속한 철수이며,그러한 결과는 미국이 이라크 내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쿠르드족 및 시아파 반군 분쇄와 이에 따른 피난민 물결은 부시행정부를 수세로 몰아 넣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은 걸프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50% 정도는 이라크내 반군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번 전쟁 중 부시는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사담 후세인 축출을 공공연히 선동,쿠르드족의 봉기를 촉발시켜 놓고선 미국의 목표는 쿠웨이트 해방이었지 후세인의 축출이 아니었다며 바그다드의 쿠르드족 살육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문제는 단순히 「곤란한 일」이라고 하기보다 「완벽한 딜래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내전 불개입 정책이 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며,또한미국의 걸프전 정책원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2개 대외정책 원칙사이에서 찢어진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는 데는 이 두가지 원칙이 모두 쓰였지만 전후의 이라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중 하나 만이 선택됐어야 한다.
두가지 원칙이란 첫째,그 경계선 내에서 어떤 정부가 통치를 하건 국제적 경계선과 국가의 영토 통합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쿠웨이트 왕정을 복귀시키는 데 이 논리를 이용했고 지금은 이라크 불개입정책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두번째 원칙은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인권 및 민족자결 지지 공약이다. 이라크 국내 사태에 연결시킬 경우 이 원칙은 쿠르드족과 시아파에 대한 지지를 뜻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두가지 원칙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후세인으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한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회복토록 허용하되 유엔의 정전결의안에 규정된 무기 금수와경제압력을 이용해 사담 후세인을 보다 괜찮은 인물로 교체하도록 이라크 국민을 고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접근방법이 모순된 가정,즉 지금은 이라크의 결속을 위해 후세인의 집권이 허용될 수 있지만 나중엔 전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담이 적대세력의 도전을 분쇄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력 회복이 빨라져 그를 실각시키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이라고 예견했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유엔본부·니코시아·다마스쿠스 AFP 로이터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을 비난하고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국제원조를 촉구하는 결의안 688호를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찬성 10,반대 3,기권 2표의 표결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주도로 통과된 이 결의는 『쿠르드족 거주지역을 포함,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탄압을 비난하며 이같은 탄압이 이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라크는 이같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는 또 국제 구호단체들이 곤경에 처한 이라크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라크당국이 즉각 허용하고 아울러 이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도 이라크측이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카말 카라지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5일 앞으로 며칠내에 이란으로 넘어오는 이라크 난민이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앞서 이란 관영 IRNA통신은 4일 약 2만명의 쿠르드족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란으로 넘어온 데 이어 약 1백만명이 국경지방에 운집해 있으며 북부 에르빌시에서 국경으로 이어지는 피난길에서 최소한 40명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다.
◎부시는 왜 대량학살 방관하나/쿠르드족 문제로 딜레마 빠진 미/“반군 지원,후세인 축출해야” 여론 고조/의회도 「내전 불개입」 원칙에 비판 입장
부시 미 행정부는 이라크 국내문제에 대한 「불개입」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사담 후세인의 쿠르드족 탄압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수주간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입장이 도덕적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백악관의 주장처럼 이라크나 걸프지역에 안정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쿠웨이트 자결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걸프전을 벌였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내 시아파 회교도와 쿠르드족의 자결 문제에 대해선 다른 고려를 선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워싱턴의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이라크의 해체 방지와 이지역 주둔미군의 신속한 철수이며,그러한 결과는 미국이 이라크 내전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쿠르드족 및 시아파 반군 분쇄와 이에 따른 피난민 물결은 부시행정부를 수세로 몰아 넣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은 걸프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50% 정도는 이라크내 반군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번 전쟁 중 부시는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사담 후세인 축출을 공공연히 선동,쿠르드족의 봉기를 촉발시켜 놓고선 미국의 목표는 쿠웨이트 해방이었지 후세인의 축출이 아니었다며 바그다드의 쿠르드족 살육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문제는 단순히 「곤란한 일」이라고 하기보다 「완벽한 딜래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내전 불개입 정책이 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며,또한미국의 걸프전 정책원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2개 대외정책 원칙사이에서 찢어진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는 데는 이 두가지 원칙이 모두 쓰였지만 전후의 이라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이중 하나 만이 선택됐어야 한다.
두가지 원칙이란 첫째,그 경계선 내에서 어떤 정부가 통치를 하건 국제적 경계선과 국가의 영토 통합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쿠웨이트 왕정을 복귀시키는 데 이 논리를 이용했고 지금은 이라크 불개입정책의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두번째 원칙은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인권 및 민족자결 지지 공약이다. 이라크 국내 사태에 연결시킬 경우 이 원칙은 쿠르드족과 시아파에 대한 지지를 뜻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두가지 원칙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후세인으로 하여금 이라크에 대한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회복토록 허용하되 유엔의 정전결의안에 규정된 무기 금수와경제압력을 이용해 사담 후세인을 보다 괜찮은 인물로 교체하도록 이라크 국민을 고무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접근방법이 모순된 가정,즉 지금은 이라크의 결속을 위해 후세인의 집권이 허용될 수 있지만 나중엔 전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담이 적대세력의 도전을 분쇄할 경우 그의 정치적 기력 회복이 빨라져 그를 실각시키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이라고 예견했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1991-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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