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광역의회 득표율 반영/민자,법개정 방침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광역의회 득표율 반영/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자당은 재야 급진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오는 6월에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윤환 총장은 4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지원·육성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총선에서의 의석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13대 총선 이후 결성된 정당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 총장은 『그러나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 반영은 금년에 국한시키고 내년에도 14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의석과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1-04-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