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광역의회 득표율 반영/민자,법개정 방침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광역의회 득표율 반영/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4-05 00:00
수정 199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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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재야 급진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오는 6월에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윤환 총장은 4일 『국고보조금은 정당지원·육성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총선에서의 의석 및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13대 총선 이후 결성된 정당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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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그러나 광역의회선거에서의 득표비율 반영은 금년에 국한시키고 내년에도 14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의석과 득표율을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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