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료체계 개선책 「사고피해구제법」도 곧 제정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 이후 의료수가의 통제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신규투자가 위축되어 진료기피행위 및 병상부족현상이 심화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안에 1천3백88억원을 의료보험급여비로 추가지원,의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일 청와대에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체계개선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 보고에서 병원의 재정안정을 위해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을 개선하며 의료보험수가제도를 고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또 병원의 재정악화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환자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대 교수 등으로 의료사고심사위원회를 구성,법적 구속력이 있는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의료사고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