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1-03-31 00:00
수정 199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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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가 곧잘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도시행정의 민원 관련부문에서 이것이 말썽을 빚고 있음을 보게된다. 늘 말썽은 민원관계자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는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후유증을 남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60년대 이후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 그것. 도로 및 주택·공원건설에서 흔하고 이것으로 일대 주민들이 언제나 대체로 희생을 강요당해온게 사실. 지하철 건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 행정에서 주로 그것을 보게된다. 60∼70년대를 거치면서 건설 제1주의가 서울을 불균형의 도시로 만들었다. 유물이 보존되지 못하고 역사로 남아야할 것들이 마구 파헤쳐져 없어졌다. 주먹구구식행정,마구잡이 도시건설이라는 비난이 이래서 쏟아졌다. 외압행정도 최근의 얘기가 아니다. ◆큰 도시를 가꾸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전통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도시구조와 주변환경·교통체계를 고려한다. 조그만한 마을의 재건에도 그 이유를 돌에 새기고 동네 역사를기념물로 남겨 보존한다.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일본의 북해도탄광 유바리시가 폐광갱도를 석탄역사촌으로 만들고 대중 스포츠센터와 스키장을 만들어 사양길 탄광촌을 4계절 레저타운으로 성공시킨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좋은 예. 동네마다 「우리마을 보존회」가 있고 「전국마을세미나」를 갖는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상봉동구간 노선을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것은 그나마 다행. 「행정의 일관성을 잃었다」 「외압작용」의 비난이 없지않으나 시민의 관점·이해가 고려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지자제시대를 맞아 일선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안목·균형이 참고되고 주민 우선원칙이 지방행정에서 중요하다.

1991-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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