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의 형태는 국지전이며 국지전의 특징은 속전속결에 있다. 초전에 있어 대개는 이른바 전격전으로 시작되는 속전속결은 공군전폭기 및 전투기에 의한 제공권장악으로 결판나게 마련인데 우리는 이미 현대전의 전형적인 형태와 특징의 모든 것을 지난번 걸프전쟁에서 여실히 경험한바 있다.

걸프전까지 가지않더라도 과거 중동에 있어서 67년의 이른바 6일 전쟁이나 73년의 「중동전쟁」은 공군력에서 차지하는 전투기의 비중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말해준 바도 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군력의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종심이 짧고 협소한 반도지역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초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공군력이며 그중에서도 전투기의 효용은 막강한 것이다. 우리 공군력의 증강과 관련하여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KFP)이 갖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돼온 이 사업의 주력기종으로 F16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차세대전투기 사업계획은 당초 미국의 맥도널더글러스(MD)사의 FA18 호네트기 1백20대를 직접구매 또는 합작 생산하는 기본골격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계약협상 단계에서 제작사인 MD사측이 사업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국방부가 처음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작업에 들어갔었다. 이후 오랜 검토 끝에 이번 결정에 이른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두 기종을 놓고 성능 및 가격,부품 및 첨단기술이전 등 도입조건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 결정이 공군력증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군전력증강과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속담에 꿩잡는게 매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경제성을 고려한 위에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업의 의미와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공군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데 있다. 사실 북한의 공군력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크게 우위에 있다. 영국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최근 군사정보에 의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지난 88년 이후 노후한 전투기 미그 21기 40대를 완전폐기하고 이를 최신예 미그 29기로 대치했다. 그들은 미그 29기 외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SU25전폭기 40대도 확보하고 있다. 군의 전력이 그 양에 의해서만 우열이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대전의 특성상 공군력의 비교는 그것이 거의 그대로 전력의 비교라는 점에서도 우리 공군력의 양적보강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우리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전투기 기종도입과 합작사업에 있어 우리 항공산업발전의 측면에서 국산화비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완제품도입 보다는 다소 까다롭더라도 국산화비율을 높이는 조건을 관철하여 관련분야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수십년 전에 그렇게 했다. 우리 공군의 전력증강과 항공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 또한 크다는 사실을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