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투신사 증시부양자금 “2조원 싸움”/“갚고나면 파산… 9월까지 연장을”/투신사/“지준부족 과태료 물판” 강경입장/7개은/재무부 “발빼기”… 증시회복 안되면 “출자전환” 될듯

이달말로 돼있는 증시부양 자금의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은행과 투신사간에 또 한차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이자 갚기도 어려우니 원리금을 9월까지 다시 연장해 달라」는 투신측과 「그만큼 연기해 주었으면 됐지 또 다시 연장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은행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증시가 활기를 잃고 투신사들이 대규모 주식평가손을 보고 있는 마당에 증시부양자금을 당장 갚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재무부는 원리금 상환일이 가까워오자 일단 「재연장」으로 방향을 잡고 실무적인 문제를 투신과 은행의 협의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지난 89년에 단행된 12·12조치로 투신에 2조7천억원을 빌려주었던 7개시중 은행들은 거액의 대출금이 1년이나 넘게 묶여있는데다 지난해 9월부터는 아예 이자조차받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단돈 한푼이라도 회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투신과 채권거래를 통해 당초 대출금중 6천8백억원을 돌려받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이자만도 1천4백여억원에 달해 투신지원금이 언제 부실채권의 나락으로 떨어질 지 불안해 하고 있다.

은행들로서는 투신의 입장에 이해는 가나 그렇다고 무작정 대출금을 묶어둔 채 재무부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 통화당국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투신사에 대한 거액대출이 지준부족 사태로 이어져 과태료까지 물게되자 하루 빨리 돌려받아야 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증시부양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11.5%인데 반해 은행이 지급준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자금시장에서 끌어쓰는 콜금리는 연 14∼15%에 달해 3% 내외의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은행이 장사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부실대출로 굳어져가는 투신대출금을 언제까지 연장­재연장으로 끌어갈 것이냐는 항변도 섞여있다.

투신사들로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증시의 장기침체로 많은 상품이 평가손을 보고 있어 원금은 커녕 월 2백억원이나 되는 이자도 부담스럽다며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의로 빌린 돈이라면 마땅히 갚아야 겠지만 정부가 취한 조치에 따라 수동적으로 은행돈을 지원받아 사들인 것이고 이것이 대규모의 주식평가손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2조원이나 되는 돈을 당장 갚으라는 것은 바로 파산을 뜻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일인 만큼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달말 현재 투신사들의 외부차입금은 12·12조치 당시의 차입금을 포함,모두 5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90회계연도(90년 4월∼91년 3월)의 영업실적이 최소한 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은행지원금을 상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12·12조치를 주도한 재무부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은행권에 재연장의 입김을 직·간접적으로 불어넣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투신지원금은 증시의 급격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장­재연장이 되풀이되면서 기약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시가 회복돼 투신사의 자금여력이 생긴다면 조금씩 회수가 되겠지만 장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회수의문 부호가 찍힌 채 부실채권의 길로 치닫거나 대출금이 투신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