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허가 대기자 6만명… 거의 망명 핑계

스위스가 급증하는 피난민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해 나왔다면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 들어온 외국인 수는 지난해만도 3만5천여명을 헤아렸다. 이는 89년보다 거의 50%가 늘어난 숫자이다.

인구비율로 따져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정치적 피난처을 요청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정치적 박해의 참된 희생자를 그다지 많지 않으며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다.

때문에 스위스의 지방행정당국은 이들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계속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으며 관리들은 군이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은 막아야 할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아르놀드 콜러 스위스 법무장관은 『피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가 정치적 망명에 대해 관대하게 다루던 입장을 바꿔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2차대전중 나치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온 유대인들을 외면했었지만 지난 수세기동안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으며 정치적 희생자들의 낙원으로 통했었다.

현재 스위스는 대부분 동유럽과 중동·아시아지역에서 온 약 6만명의 외국인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입국이 받아들여 지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운명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결정을 지켜보며 이미 5년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크러이즐링겐에서는 수백명의 피난민들이 아무 목적없이 거리를 방황하거나 기차역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한다.

스위스 당국자들은 피난처 제공을 요구하는 사람들가운데 대부분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생활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피난처를 제공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당국에 신청후 3개월 동안 일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지하로 숨어들어 노동시장,특히 음식점 등에서 불법 노동을 하며 궁색한 생활을 하기 일쑤다.

크러이즐링겐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던 17명의쿠르드족들도 터키로 송환되기 전날밤 종적을 감췄다.

한편 외국인들 가운데는 스위스 영주권을 얻기위해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도 더러있다.

지난해에는 피난처 신청자 가운데 5%미만이 정치적 망명자로 분류되었고 그 외에 12%가 인도적 차원에서 스위스 체류가 허용되었다.

자선 단체들은 스위스 당국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리들은 스위스로 찾아드는 난민의 수가 줄어들것 같지 않다면서 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는 소련으로부터 난민이 대거 몰려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