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쓰레기도 연간 2천만 t씩/눈앞 이익 급급… 눈가림처리 예사

낙동강 식수원오염 사건은 페놀이라는 산업폐기물로 일어났다. 마땅히 소각로에서 태워 버렸어야할 이 폐기물이 산업폐수로 낙동강에 흘려들어 식수를 오염시킴으로써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폐기물을 비밀배출구로 몰래 강으로 흘려보낸 두산전자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그 몇백배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리에 놓이고 기업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폐기물·산업폐수의 불법처리가 해당 산업체에는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환경처가 최근 발간한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쏟아내는 산업폐수는 연간 2백억t이 넘고 산업폐기물도 2천여만t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이같은 유해 물질이 마구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리법규로 그 처리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막대한 경비가 드는 오염방지시설과비싼 처리비용 때문에 아예 벌금을 물 생각으로 버젓이 불법처리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해놓고도 단속때만 눈가림으로 가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업자들의 불법행위와 당국의 단속활동이 끊임없이 숨바꼭질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불법처리의 수법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반원들을 골탕먹이기 일쑤이다.

산업폐수의 경우 ▲한낮에 단속반의 눈을 피해 곧바로 흘려보내거나 ▲한밤에 동력기를 이용해 호스로 뽑아버린뒤 이 장비들을 숨기고 ▲땅속에 비밀관을 묻고 묻고 그 조절장치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 수시로 방류하는 수법 등이 흔하다.

폐기물의 경우는 그 처리비용이 일반산업용이 1t에 2만∼3만원,유해산업폐기물은 20만∼30만원씩이나 들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처리업자에게 넘겨 책임을 전가하거나 ▲논·밭·도로변·야산 등에 몰래 내다버리며 ▲한밤에 트럭에 싣고 달리면서 길위에 조금씩 흘려 버리는 등의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산업폐수◁

우리나라의 산업폐수 배출량은 89년의 경우하루평균 6백50만t으로 4년전인 85년의 3백10만t보다 배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20% 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배출업소도 85년 7천3백여곳에서 89년에는 1만1천2백여곳으로 50%나 늘어났다. 하루 3천t 이상을 배출하는 1종업소만해도 1백68곳이며 1천t 이상 배출하는 2종업소가 2백51곳,5백t 이상을 배출하는 3종업소가 3백12곳,나머지 4,5종의 소규모업소는 1만여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1종업소가 하루 5백70만t의 폐수를 쏟아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들인 1∼3종 업소가 전체배출량의 9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하천오염의 주범이 역시 재벌급의 대기업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계별로는 한강수계에 전체의 26.7%인 2천9백90곳이 있으며 낙동강 2천5백42곳(22.7%),금강 7백42곳(6.6%),영산강 3백1곳(2.7%) 등으로 나타나 절반가량의 공해배출업소가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몰려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수 및 운수장비 시설이 33.7%인 3천7백71곳이고 조립금속 1천4백12곳(12.6%),식료품제조 1천4백11곳(12.6%),비금속광물 7백12곳(6.5%),섬유제조 7백18곳(6.4%) 등이다.

▷산업폐기물◁

납·수은 등 특정유해산업폐기물과 폐유류·폐합성수지류·폐산 및 폐알칼리·일반산업유기물질·일반산업 무기물질 등으로 분류되는 산업폐기물은 지난 89년 하루평균 5만7천t이나 돼 일반폐기물인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전체 폐기물 13만5천t의 42%를 차지했다.

산업폐기물은 지난 85년 3만4천t에서 86년엔 3만7천t,87년에 4만3백t,88년에 5만1천t 등으로 해마다 10% 가량씩 늘어났다.

89년의 산업폐기물은 비교적 환경오염에 영향이 적은 일반산업폐기물이 5만5천t이다. 그러나 전체의 4%에 불과한 특정유해산업 폐기물이 자연환경을 해치는데는 더욱 큰 위협이 되고있다.

산업폐기물의 배출업소는 84년 8천7백56곳에서 86년 1만1천6백곳으로 늘었다가 89년에는 9천8백2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한 업소의 평균배출량은 84년 하루 3.6t에서 89년 5.9t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인체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납·카드뮴·수은·시안·크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하루 발생량이 85년 50t에서 87년 1백t,89년 1백62t 등으로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폐윤활유의 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윤활유는 85년 연간발생량이 9만7천㎘였으나 88년 15만8천㎘로 연간 13%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윤활유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생처리는 커녕 전국 7만곳의 세차장·자동차정비공장 등에서 몰래 버려지고 있어 폐윤활유에 의한 하천과 토양 등의 생태계 파괴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소각 또는 재활용이 있으며 89년에는 전체의 53.9%인 3만1천t이 재활용되고 29.4%인 1만7천t이 매립됐으며 3.3%인 1천9백t은 소각,나머지 7.9%인 4천5백t은 가보관상태에 있다.<김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