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잘가꾸고 키우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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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3-25 00:00
수정 199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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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 지방의회선거 투표날이 다가오는 데도 너무들 무관심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걱정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표밭이 오염됐거나 혼탁한 경우도 없지않음을 탓하는 소리도 적지않다. 여기에 낙동강 페놀 방유사건이 터져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으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선거가 종반전에 들어서서는 일부지역에서 금품거래,매수사례와 억지 「후보단일화」 같은 무리한 현상도 빚어졌다. 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통장들이 구속되는 등 이번에 어디한번 부끄러움 없는 선거를 해보자던 각오와 결의에 다소 흠집이 간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대로 현재 상태로라면 전체적으로는 평탄한 여건속에서 건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단위이지만 최대규모의 선거인데다 짧은 선거기간,철저한 지역성 등을 감안한다면 그러하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서 선거란 참으로 소중한 국민주권적인 행사이다. 투표행위 역시 그것이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구체적인 표현형태라는 점에서엄숙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나 기권 등은 자신에 대한 부정일 뿐아니라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무관심」 현상은 민주시민 의식과 정치발전의 토대가 되는 선거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도 사라져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끼리 돈을 안쓰고 과열을 방지한다는 취지아래 합동연설을 취소하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거주체의 한쪽인 후보자들이 돈을 안 쓰고 혼탁을 방지한다고 해서 선거 현장을 떠난다면 그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분위기를 흐릴 염려마저 있다.

선거란 모든 선거주체들의 공명한 참여행위로부터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형태로 귀결될때라야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된다. 선거주체들 모두가 선거행위 현장에 건재함을 전제로 해서 공명정대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참다운선거이다.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관계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잖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 배제가 갖는 장단점,합동연설회의 문제점도 지적되었고 가두연설 개인연설의 제한적인 도입 등도 의견으로서 제기됐다. 선거가 끝난 다음 이런 문제점들이나 발전적인 의견등은 정치권 등에서의 여론수렴을 거쳐 개선보완돼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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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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