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문제를 놓고 재무부가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금융상업의 가격인 금리가 돈의 수요과 공급이 만나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자유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장 금리의 결정을 시장에 맡길 경우 금리가 오르고 금리부담도 무거워져 자금수요자인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지난 연초에 청와대에 보고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여신금리와 2년이상짜리 수신금리에 실질적인 자유화」를 역점시책으로 선정,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금리자유화는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부가 벌써 몇년째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묵은 시책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법규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와 2년 이상인 은행예금금리에 대해 각 금융기관이 자금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율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담합과 한은의 창구지도라는 음성적인언 변칙에 의해 금리통제가 여전히 계속돼 왔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정책당국의 압력이 금리자유화제도의 정착을 가로막아온 셈이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보다 빌려쓰겠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도상으로는 자유화하고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재와 같은 금융의 이중적인 파행구조하에서 우리의 금융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파행적인 금리통제를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똑같이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대다수인 저축자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기업이 금융특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어긋날 뿐더러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도움되지 못한다. 정책당국은 다수국민들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 물가상승에는 비교적 「둔감」하면서 유독 기업이 부담을 느껴야하는 금리상승에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수 없다.

어쨌든 재무부가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것은 한은의 창구지도나 금융기관간의 금리담합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재무부의 집행의지가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금융개방을 목전에 두고도 국내금융산업의 보호막인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에 대한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묘방이 있다면 현상공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당국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