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출땐 구속 수사/대검,긴급지시/감독 소홀·묵인 공무원도 엄벌/낙동강 오염관련 공무원 7명 오늘 영장

대검은 낙동강수계를 비롯한 한강·금강 등 전국수계의 수질오염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도록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를 내린데 이어 23일 수질오염 사범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그린벨트 훼손 등 국민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연환경의 훼손사범을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5월30일까지 1차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 기간이 지난뒤에도 전담검사의 주도로 환경처와 도·시·군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악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와 행정명령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 수사해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감시를 게을리한 관계공무원 또한엄벌하기로 했다.

낙동강수계 페놀오염 사건은 대구지방 환경청 직원들이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폐수소각기 2기중 1기가 고장이 난 것을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알고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또 이들은 검찰에서 대기업체의 폐수처리기기가 이상이 있다고 말했을 경우 자신들의 입장만 난처해질 것을 우려,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두산전자측이 감독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대구지방환경청 지도과 박남제 지도1계장,권기모(36) 지도2계장,추교정(37) 지도1계직원,김만수(40) 〃 ,임갑석(31) 〃 ,이상석(35) 지도2계직원,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직원 정상일씨(35) 등 7명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