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용 줄일수 있게 선거구제 개정 논의를”/노 대통령 지시

“총선 비용 줄일수 있게 선거구제 개정 논의를”/노 대통령 지시

입력 1991-03-23 00:00
수정 199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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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22일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 총재인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관련,『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고 정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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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참고로 기초의 경우는 물론 광역의회의 경우도 한층 더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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