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택지분양 계약금 1백7억/조흥은서 가압류신청/위약금협상 깨질듯

한보택지분양 계약금 1백7억/조흥은서 가압류신청/위약금협상 깨질듯

입력 1991-03-21 00:00
수정 199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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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주택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은 19일 한보가 수서지구 택지분양 계약금으로 서울시에 낸 1백7억원에 대해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한보와 주택조합간에 진행되고 있는 위약금 협상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한보측은 그동안 주택조합에 발행해준 위약금 어음대신 조흥은행이 가압류 신청한 계약금 1백7억원을 포함,4백10억원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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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또 가압류중인 수서지구 택지 보상금 1백66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원에 압류 금액을 찾겠다는 추심명령 신청을 제출했다.

1991-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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