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안정을 위한 대토론회는 산업평화의 정착에 관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이해와 원칙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도출 형식으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는 앞으로 노사문제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 특기할 만하다.

지난주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보고회에 이은 이번 대토론회에서도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노사화합이 더 없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지난 87년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우리는 해마다 노사분규의 회오리속에 휘말려 왔고 이로인해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는 물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연초기자회견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 것은 바로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 토론은 대통령의 지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으로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사용자·근로자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대토론의광장으로 평가되어진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 복지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가안정을 비롯하여 전·월세가격 안정,그리고 부동산투기억제 및 불로소득근절과 근로자주택의 대대적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노사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물가와 주거비의 상승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접근과 시책추진은 매우 당연하고 시의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주재의 대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근로자,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신뢰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어떤 시책이나 사회적 합의는 그 밑바닥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을 때는 구두탄에 그치고 만다. 87년 이후 모든 국민들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산업평화가 정착되기를 촉구해 왔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노사가 서로 불신하고 노정간에도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만은 근로자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게끔 물가안정은 물론 근로자주택공급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주재한 것은 강력한 정부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정책의지가 조금도 굴절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관건은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러나 근로자주택건설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이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용자들은 선언적인 복지의 청사진 보다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중단기 복지대책을 제시하고 올해부터는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들 또한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는 노동조합을 한갈래로 묶어 사용자들이 믿음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지금은 노·사·정이 끊임없는 대화와 믿음을 통하여 대화합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