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의 「공명」/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아전인수식의 「공명」/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3-15 00:00
수정 199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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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의회의원 후보등록 마감결과 전국 선거구의 12.4%인 4백41개 선거구에서 5백47명이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됐다. 또 등록후보의 경쟁률도 당초 여야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2.35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수치는 한마디로 30년만에 재개된 지자제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등록률이 저조했든 눈치작전을 해 무투표당선의 요행(?)을 안았든간에 그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한 민자·평민·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이라는 표현이 딱 알맞을 정도다.

민자당은 자체 상황실까지 설치해 선거주무관서인 선관위보다 빠르게 후보성향을 분석한 결과 70∼80%가 당원출신 또는 친여인사란 고무적인 통계를 얻고는 자축분위기 일색이다. 김윤환 사무총장은 『민자당이 적극 추진한 정당간여배제 및 공명선거 실시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며 흐뭇해했다.

「군중집회」→「당원단합대회」등 명칭만 바꿔가며 선거바람을 계획했던 평민당은 자당지지세력의 후보등록률이 기대보다 낮자 『공안기관주도의 관권선거인이상 전체대비율은 의미없다』면서 민자당의 자축분위기에 코웃음을 쳤다. 김영배 원내총무는 『공포분위기탓에 야성후보들의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결과로 드러났다』고 분석까지 덧붙였다.

지자제선거 지원을 위해 수서규탄대회를 「한다」 「안한다」면서 오락가락했던 민주당은 성명까지 발표해 『공명선거라는 명분아래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야당 정치활동 봉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대상도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여야 정치권은 30년만의 지자제선거가 진정한 주민들의 축제로 치러져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안다면 이 시점에서 몇가지 되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자신들이 선거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시시비비를 벌이지나 않았는가 하는 점이 첫째다. 또 자당후보들의 대거진출을 위해 후보기탁금까지 제공한 국회의원도 있다는 얘기로 미루어 과연 공포분위기속에 후보들이 등록을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들은 정당개입이 금지된 기초의회선거에 선거대책기구까지 설치해 요란법석을 떨다가 이제와서 「남의 밥에 콩이 굵다」고 자신들이 손님도 아닌 잔칫상에 모래를 뿌려서야 되겠는가하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같다.

후보가 많아야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당후보가 많다고 선거가 공정한 것은 더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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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정치권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말단신경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자치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1991-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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