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 철폐·시장경제 건설 추진/소련측/대북화해 정책으로 통일기반 마련/한국측

북방정책연구소(소장 나창주 민자당의원)는 11일 하오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아나톨리 소브차크 소련 레닌그라드시장을 초청,「북방정책과 한소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소브차크시장의 「소련의 정치정세와 한·레닌그라드시 협력방안」과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한반도정세와 통일의 길」이라는 기조연설 내용의 요지.

▷소브차크시장 주제발표◁

현재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된 내용은 전체주의적 국가체제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이행이며,정치구조면에서 보면 일당체제로부터 다당제로의 이행이다. 현재 소련의 15개 공화국중 7개 공화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며 공산당에 대항하는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공산당이 현재 연방권력기관·군대·KGB·내무부를 통제하고 있지만 각 공화국내의 반대세력 때문에 공산당의 결정이나 소련대통령의 명령이 현지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소련사회의 민주화는 군대·KGB·경찰의 중립화와 지방권력조직의 개혁,새로운 연방헌법의 채택을 주장하는 반대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주의의 운명은 무엇보다도 경제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물론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시작되었고 주식회사·합작기업·집단소유의 민간기업 등이 설립되고 소규모 사기업이 발전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소련은 정치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앞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건설하고 다양한 소유형태를 모색하며 국가소유의 독점을 철폐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박 장관 기조연설◁

북방정책은 소련·중국·북한과의 관계를 총체적·병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중간의 조급한 관계개선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전쟁재발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체제가 상대방체제를 흡수통합하는 통일이 되어서는안될 것이다.

북한과 우리 우방간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한화해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의 입장과 통일에의 기여여부를 고려하는 가운데 북측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자유왕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비중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북한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미·소·중·일 4강이 협의체를 구성,남북간 불가침선언이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야 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