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할수 있는 일(사설)

유권자가 할수 있는 일(사설)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군구 의원을 뽑는 지자제선거가 막을 올렸다. 8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선거운동의 열전은 본격화 할 것이다. 여기서 뽑혀진 의원들이 모여 내가 사는 마을의 살림을 의논하고 결정해가게 될 것이다.

시민들로서는 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제도에 대해 아직도 낯선 점이 많다. 어떤 역할을 하고,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입힐지를 그저 관념으로나 짐작할뿐 손에 잡히게 이해되지 않는다. 문을 나란히 한 아파트 이웃집사람 조차도 모르고 사는 도시사람들에게는 그 지역에 어떤 유능한 인사가 있고 어떤 인격을 지닌 사람이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된다. 그런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 지역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모호하다. 그런줄을 알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더 치열하고 열띨 것이다. 탈법과 부정을 무릅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유권자는 거기 휘말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나간 세월은 어찌 되었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는 일을 제대로해가야 한다. 능력이 있고 생각이 올바르고,정의롭고,정서적으로 균형이 잡힌 제대로 된 대표라야 우리 대신,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 적어도 부정하고 불법한 사람은 곤란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싫든좋든 우리대표를 내손으로 뽑아 일을 맡겨야 하고,잘못 뽑은 대표때문에 보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제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그중에서 가장 섬세한 직접 단위의 대표들이다.

이 자리를 장차 중앙정치에의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딛고 가려는 정치꾼에게 유린당하게 해서도 안되고,권력사냥의 근거삼아 탐욕스럽게 덤벼드는 정상배에게 내주어도 안된다. 별로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치부한 졸부의 치장용 명예직으로 이용당하게 해서도 안된다.

모든 선거가 타락된 방법으로 치러져 오는 불행을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다. 그 타성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은 구시대식의 선거운동을 펼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금력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우리 또한 선거가 있으면 「선심」이라는 횡재가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 하찮은 미끼에 걸려서 우리의 보다 크고 장래가 걸린 중요한 권리와 이익을 던져주고 말게 되어서는 돌이킬수 없는 손실이 온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나와 나의 가족의 미래를 인질잡히지 않게 된다.

시민이 눈을 바로 뜨고 불의와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만,후보들의 버릇이 고쳐진다. 법도 있고 벌칙도 있고 감시기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묶어도 유권자의 태도만한 힘에는 못미친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시민들이 이번에 그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리당략에 이용하느라고,시민의 손에 닿기 전에 선도도 잃어졌고 기대치도 떨어지게 되어버린 것이 지자제다. 그러나 지자제는 의회민주주의의 보석같은 제도다. 우리와 우리 삶의 주변을 다스리는 직접 기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도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학습한다. 시답잖게 생각하고 포기해서도 안되고 함부로 해서는 더욱 안된다. 유권자가 얼마나 냉정하고 엄격한지 본때를 보여 줘야한다.
1991-03-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