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수서」진상 독자 규명”/조사단 구성

변협,“「수서」진상 독자 규명”/조사단 구성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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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관련자에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5일 소속 변호사 11명으로 수서사건 조사단(단장 조준희 인권위원장)을 구성,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이날 발족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수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도덕적 파산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한보그룹의 택지 매입과정 및 금융특혜 ▲청와대와 건설부 등의 외부압력 ▲국회청원 경위 및 절차상의 문제점 ▲당정회의의 내용과 문서변조 경위 ▲뇌물과 정치자금 및 언론계 로비를 위해 쓰인 비자금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를위해 노태우대통령과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및 평민당 김대중총재,이진설 건설부장관,박세직 전 서울시장,정구영 검찰총장,홍성철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특히 검찰의수사결과 발표와 관계법규 등을 종합 검토,의문점과 수사미진 사항을 밝히기로 하는 한편 구속자들 및 사건관계인들과 면담하기로 했으며 6일 검찰총장을 방문,수사기록의 열람에 협조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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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원은 조단장을 비롯,유현석 이범렬 함정호 홍성우 김창국 김성남 천정배 박원순 박인제 박찬운변호사 등이다.
1991-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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