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사건이 또 있었다. 4일 열린 전대협 전 의장 송갑석피고인 등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정에서 방청객과 경찰관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두번씩이나 재판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운동권 세력이 법정에 설 경우 법정소란은 으레 따르는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송갑석피고인과 관계된 법정은 거의 예외없이 소란으로 점철되고 있어서 지난 1월말 열린 공판때에는 법정소란을 이유로 감치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2월28일 열린 이른바 사노맹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이 참여주사석을 밟고 재판대 위로 뛰어올라가 『노정권 타도』의 구호를 외치다가 교도관에게 끌려내려오기도 했다.

이렇게 잦은 법정소란들에 대해 일반시민이 느끼는 것은,이런 소란들이 단순하게 격정적인 방청인이나 열혈 학생들이 일으킨 우연하고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정을 효과적인 투쟁마당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타격을 주기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계획적으로 집단이 되어 법정 안팎을 점거하고선동적인 구호와 노래,시위들을 짜고 외치는 일을 조직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행동들이 날로 대담해져서 마침내는 재판대에까지 뛰어오르는 일을 서슴지않게 되었다.

법정이 이렇게 유린되고 모독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다. 국가의 권위와 질서,존재의미까지를 파괴해 버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민가협 회원들까지 합세하여 날로 극렬해지는 양상을 띠는 일이 우리로서는 더욱 유감스럽다. 소중하고 귀한 자녀와 육친이 불행을 겪고 있고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직면하면 그 가족들이 모여 함께 대응한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당사자들처럼 흥분과 환상에 들떠 과열된 행동을 벌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시련을 겪는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해결방법이 아니고,그들이 속한 각각의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서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 시민의 눈에 비치기에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은 법정에서까지도 합리적인 행동과 논리로 대처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구호와 시위만으로 임한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어쩌다 한두번이라면 권력을 상대로 불가항력을 느낀 피고의 억압된 감정이 노출된 것이라고 이해도 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럽게 법정소요가 행동전략의 하나로 굳어져가는 듯한 지경에 이르고 보면 누구도 공감하기가 어렵다.

자녀나 육친들이 불행한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 가족이 극렬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외면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끝내는 시련당하는 당사자의 불행만 깊어진다. 그 불행을 가속시키는 쪽으로 부추긴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고 돕는 일이 안된다.



가족들만이라도 젊은이들의 병적으로 편향된 시각에 휩쓸려 불행을 가속시키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식히고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분명 잘못 치닫고 있는 자신들의 행적이 얼마나 불행을 부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법정소란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승산없는 행동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