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시행령 개정… 전문인력 확보

이번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배중인 농작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가 실시된다. 재배중인 작물에 대해 성장과정에 따라 2∼3차례 농약의 잔류성분을 검사,농약성분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아 인체에 해로울 것으로 판명되면 초기검사인 경우는 더 이상 농약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고 수확하기 1주일전의 검사인 경우는 작물을 폐기처분,시장에 내다팔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상반기중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농약의 잔류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직원 27명의 「농약잔류검사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총 5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에 쓰이는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 예산에는 1억원의 장비구입자금이 계상돼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53종의 농산물에 대해 33종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당작물을 모두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