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기업의 역할/안병준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사회복지와 기업의 역할/안병준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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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드디어 매출액 상위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온 「선진국 진입」이라든가 「복지사회 건설」 등과 관련,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사업은 도저히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안되겠으니 대기업체들이 발벗고 나서 도와달라는 격이다.

대상기업의 「회장님」또는 「사장님」께 보낸 김정수 장관의 인사장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인사한 뒤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요구가 계속 증가,사회안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귀하의 성원을 기대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참여가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참여도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란 차원에 볼때 지극히 미미했던게 또한 사실이다.

전경련은 해마다 1백억원의 자금을 모아학술지원사업,소년소녀가장돕기 등에 써 왔지만 그 규모는 88년기준 평균 매출액 8천7백55억원의 0.38%인 3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참여 또한 일시적이거나 전시적인 것이 많고 참여분야도 교육·학술·문화·체육진흥사업과 국가사업이 62%나 되는 반면 사회복지 사업은 17.7%에 그쳤다.

보사부 역시 올해 「선진사회복지제도의 기반확립」을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1조3천6백58억원에 이르는 일반회계 예산가운데 복지분야는 1천4백6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취약계층이 전국민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투자를 호소하는 정부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 참여촉구는 자칫 「쇠귀에 경 읽기」식의 일과성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70년대부터 일부 재벌그룹이 세제감면 혜택까지 받으며 몇개의 복지법인을 설립했으나 그 업적은 미미했다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보사부는 고심끝에 「삼성복지관」「럭키탁아소」 「현대목욕탕」 「대우경로당」 등과 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에 참여기업의 이름을 명시한 간판을 내걸게 하는 등 대국민홍보까지 맡아주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생리로 보아 결과는 아무래도 미지수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199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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